과거 양육비, 금액을 정하지 않았어도 자녀 성년 뒤 시효가 진행될까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금액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멈춰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로톡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2024년 7월 18일 결정에 따르면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원문은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설명해요.

헷갈리기 쉬운 대목은 ‘청구액이 확정되지 않았다’와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다’를 같은 뜻으로 여기는 점이에요. 원문은 종전 판례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뒤, 2024년 결정에서 그 입장을 바꿨다고 정리해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판례가 구분하는 기준은 자녀가 미성년인지, 이미 성년이 되어 부모의 양육의무가 끝났는지예요.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반면 성년이 된 뒤에는 협의나 심판으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시효가 흐른다고 봐요. 따라서 ‘미성년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성년 이후까지 넓혀 해석하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 처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도 되나요?

원문은 성년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성년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안내해요. 실제 청구 가능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시작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뒤에는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