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절차별 기산점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이 필요해요. 노동위원회 신고와 절차별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도 구분해 살펴봐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기로 했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가 근거가 돼요.
선택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이름만 다른 같은 절차가 아니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요.
‘사적’이라는 말이 뜻하는 범위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한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법은 이런 선택을 허용하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 신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먼저 선택의 근거가 쌍방 합의인지 단체협약인지 살피고,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한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선택 근거와 신고는 서로 다른 요건이에요.
조정과 중재, 기간의 출발점 구분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법에서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세요.
그러므로 사적 절차를 택한 날짜와 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개시된 날짜를 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기간을 확인할 때는 먼저 어느 절차를 선택했는지 구분하고, 그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적용 대상도 기산점도 서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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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한 것만으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정이나 중재를 거쳐 정해진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 효력은 선택 단계가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결과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나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정해진 내용은 어떤 효력을 갖나요?
이루어진 조정이나 중재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