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름 일부와 조문 번호로 법령검색하는 방법

법령의 정식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이름 일부나 약칭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특정 조문을 찾고 싶다면 ‘민법 750’처럼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한꺼번에 입력하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해요.

다만 검색은 법령이나 조문을 찾아가는 기능이지, 개별 사안의 법률적 결론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검색어가 해 주는 일은 어디까지일까요?

법령명 일부·약칭 검색은 이름이 온전히 떠오르지 않을 때 법령을 찾는 데 쓸 수 있어요.

원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자본시장법’ 같은 약칭을 예로 들고, 두 글자 낱말도 검색된다고 안내해요.

검색어가 짧거나 일부라고 해서 검색 결과만으로 원하는 조항을 찾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결과의 법령명과 조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조문 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령명과 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방법이 제시돼 있어요. ‘민법 750’은 그 입력 예시이며, 원문은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한다고 설명해요.

두 방법의 차이는 검색어의 폭에 있어요. 일부 이름이나 약칭은 법령을 찾는 데 쓰고, 법령명과 조문 번호의 조합은 특정 조문으로 곧장 가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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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2026년 10월 25일을 자료 기준일로 표시하고, 그 기준의 수록 규모를 현행 법령 5,628건, 법령 조문 225,267건, 행정규칙 24,211건으로 제시해요.

이는 해당 페이지에 적힌 자료 현황이지, 검색 결과가 특정 사건에 적용될 법률 판단까지 제공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문을 찾는 단계와 그 조문이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령의 정식 명칭을 모두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요.

원문은 법령명 일부나 약칭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두 글자 낱말도 검색 대상이라고 설명하지만, 검색 뒤에는 결과에 표시된 법령명과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조문 번호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검색하나요?

‘민법 750’처럼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함께 입력하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조문을 찾는 데 관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결론을 판단하는 기능과는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