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요청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까?
삭제 지원은 요청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일부 대상은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해요. 이때 관련 자료는 범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보관해야 해요.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은 지원 대상자 등의 요청으로 받을 수 있지만, 요청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폭력방지법은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일부 대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그 신상정보에 대해 요청자의 신청 없이도 지원하도록 정해요.
이 경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여기서 ‘요청 없이 지원’은 모든 불법촬영물등에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법은 두 범주를 따로 열거해요.
하나는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법에서 정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편집물등과 신상정보예요.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그 신상정보예요.
반면 일반적인 요청 경로도 있어요.
지원 대상자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정 대리인을 통해 요청할 때는 대리인 요건도 살펴야 해요.
성평등가족부령이 그 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의 자료 보관은 지원 여부와 별도로 조문에 붙은 조건이에요.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해당 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요청 없이 지원한다’는 표현을 자료도 남기지 않고 처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법 조문에서 확인할 때는 제7조의3 제2항의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제3항의 요청 없는 지원 대상을 구분해 읽으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제3항은 지원 대상의 범주와 자료 보관 의무를 함께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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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원 대상자 등이 요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일부 법정 대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그 신상정보는 요청 없이도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나요?
네. 법은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 범죄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도록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