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법률상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업무, 중앙센터의 종합관리 역할에서 차이가 있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한쪽에만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이 업무를 담당해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요.
공통 업무와 구분할 점
삭제 지원만 보면 두 센터의 역할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법 조문에는 각 센터의 다른 업무도 나뉘어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해요.
중앙센터의 역할은 지역센터 지원에도 이어져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 역시 맡고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중앙은 삭제, 지역은 상담’처럼 업무를 완전히 나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상담 업무와 중앙의 종합·협력 업무가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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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지역센터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중앙센터처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표현과는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법에 열거된 업무는 각 센터의 법정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사건에서 실제 제공되는 지원 결과까지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 조문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는다고 나와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신고를 접수한 뒤 제공하는 상담은 센터별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업무로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과 지역센터를 돕는 일이 함께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