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이 끝난 처분,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불복 절차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행정처분이라도 모두 재심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처분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처분의 종류와 법률상 제외 항목을 함께 구분해야 해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더 다툴 수 없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경우는 이 조항이 정한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반대로 확정판결이 없다고 해서 어떤 처분이든 재심사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법령이 적용하지 않는 사항

재심사 규정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에 적용되지 않아요.

외국인 관련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처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거두는 사항도 별도로 제외돼요.

개별 법률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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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인의 순서는 단순해요.

먼저 처분에 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살피고, 이어서 처분이 열거된 제외 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제한이므로, 하나만 확인하고 재심사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불복 절차가 끝났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불복 절차로 더 다툴 수 없어진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적용 제외 사항인지도 따로 살펴야 해요.

확정판결이 없으면 모든 처분이 재심사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공무원 징계 등 법령이 열거한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는 이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확정판결 여부와 적용 제외 항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