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을 어떤 목적과 연결해 설명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둬요. 조문은 이 목표들을 따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운영 방향과 국민 권익 보호를 하나의 목적 안에서 연결해요.

여기서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은 행정이 지향할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제시한 뒤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이어지는 구조예요.

따라서 권익 보호라는 말만 떼어 읽기보다, 앞에 놓인 행정 운영의 목표들과 함께 보는 편이 조문의 연결을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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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이 말하는 범위

제1조는 행정 전반에 관한 법의 목적을 설명해요.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한 사건에서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이 조항만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에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한다는 문구도 개별 사건의 결론을 곧바로 제시한다는 뜻과는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행정 절차에 의문이 생겼다면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예요. 개별 결정의 판단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므로, 목적 조항의 문구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말하는 네 가지 방향은 무엇인가요?

행정기본법이 제시하는 네 기준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는 한편, 적정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요. 조문은 이 목표들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연결해요.

제1조만 읽으면 개별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조항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려는 법의 목적이에요.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론을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