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입법 정보 창구, 개별 사건 상담과는 다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행정예고, 정부입법과 국회입법의 현황, 법령 검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메뉴는 공고와 입법 진행 상황, 법령 자료를 찾아보는 데 쓰이며, 개별 사건의 권리나 소송 가능성을 판단해 주는 상담과는 달라요.

‘입법 정보’와 ‘사건 상담’은 달라요

입법예고는 센터 화면에 공고 형태로 게시돼요.

행정예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도 함께 볼 수 있어, 관심 있는 주제의 자료가 어느 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공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거나 시행 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화면에는 예고와 입법 현황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뉘어 있어요.

정부입법 현황과 국회입법 현황은 각각 관련 진행 정보를 찾아보는 메뉴예요.

법령 검색은 현행법령과 별표·서식 정보로 이어져요. 그러므로 어떤 자료를 찾는지에 따라 입법예고, 입법 현황, 법령 검색을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센터가 이런 자료를 모아 보여준다는 점과, 특정 개인의 사정을 듣고 법률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확인되는 기능은 입법 관련 공고와 법령·진행 정보를 찾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는 안내는 확인되지 않아요.

자료를 찾을 때는 공고의 제목과 게시 기관을 살펴보고, 찾으려는 것이 예고인지 현황인지 현행 법령인지 구분하면 정보를 읽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모두 볼 수 있나요?

네. 센터 화면에는 부처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 항목이 있어요.

개별 사건에 적용될 법률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확인되는 안내는 입법·행정예고, 입법 현황과 법령 검색 정보예요.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