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 혐의로 압수한 소변·모발, 투약 재판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마약 교부 혐의 영장으로 압수한 소변과 모발도 별도의 투약 혐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다만 이는 2021년 대법원이 다룬 특정 사건에서 두 혐의 사이의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한 판단이에요.

압수 목적과 다른 혐의에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사용이 늘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판단이 달라진 지점

사건에서 경찰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등을 압수했어요. 검찰은 이 자료를 필로폰 투약 혐의의 증거로도 제출했어요.

1심은 영장에 적힌 교부 혐의와 투약 혐의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항소심도 소변·모발과 이를 바탕으로 얻은 검사 자료 등을 투약 혐의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물로 밝혀진 투약 혐의가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단순히 같은 종류나 비슷한 범행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연결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며 압수물은 투약 혐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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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혐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판단을 “한 혐의로 압수한 자료는 다른 혐의에도 언제나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넓히면 안 돼요. 반대로 영장에 적힌 혐의와 재판 혐의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항상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이 기사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은 두 혐의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었는지예요.

확인할 때는 어떤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는지, 실제 압수물이 무엇인지, 그 자료가 어떤 재판 혐의의 증거로 제출됐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그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나눠 살펴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보도된 결론은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 판단이지, 모든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답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영장과 다른 혐의의 증거로 냈다면 곧바로 위법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교부 혐의와 투약 혐의 사이의 구체적 연관성을 인정해 압수물의 사용을 허용했어요. 따라서 혐의가 다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 판단으로 다른 사건도 모두 증거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기사에 소개된 판단은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은 그 사건에서 관련성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보도하지는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