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를 여러 개 한 번에 넘겼다면, 죄의 개수와 사건 처리는 어떻게 볼까

접근매체를 여러 개 한꺼번에 넘겼다면, 대법원은 매체마다 양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그 양도가 하나의 행위였을 때는 여러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기존에 확정된 범죄사실과 추가 공소사실이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판단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을 다룬 2010년 판결에 관한 설명이에요.

매체별 죄의 성립과 행위의 관계는 달라요

‘매체마다 죄가 성립한다’는 말만 보면 카드 수만큼 별개의 사건으로 처벌된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판결은 죄의 성립 단위와 여러 죄 사이의 관계를 나누어 봤어요.

접근매체마다 하나의 양도죄가 성립하지만, 여러 매체를 한 번의 행위로 함께 양도했다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취지예요.

따라서 매체가 몇 개였는지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에서 중요했던 구분은 여러 매체를 넘긴 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기소된 사실이 어떤 관계인지예요.

확정된 범죄사실과 추가 공소사실

해당 사건에서 원심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범죄사실과 추가 공소사실이 동일하거나, 같은 일시와 장소에 양도한 여러 전자매체에 관한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추가 공소사실에 면소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그 판단이 법리에 따른 것이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례를 모든 추가 기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독자가 사건을 살펴볼 때는 각 매체의 수와 양도행위의 단위를 구별하고, 기존 확정 사실과 추가 공소사실이 판결이 다룬 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판결은 구법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시 조문과 처벌 내용을 현행 기준으로 옮겨 말할 수도 없어요.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매체가 여러 개면 죄도 하나인가요?

아니에요.

판결은 접근매체마다 양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다만 여러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해석했어요.

이미 확정된 사건이 있으면 추가 공소사실은 항상 면소되나요?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 판결에서 면소를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기존 확정 범죄사실과 추가 공소사실이 동일하거나, 같은 일시·장소에 양도한 여러 매체에 관한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참고 자료

• 판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