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이 아니다: 법률이 구분하는 범위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마약의 포함 항목과 명시된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어 부르는 범주예요. ‘마약’은 이 세 범주 가운데 하나라서 두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세 범주를 아우르는 말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보면,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해요. 따라서 어떤 대상을 법률상 어떻게 부르는지 확인할 때는 ‘마약류’와 그 안의 개별 범주인 ‘마약’을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마약의 범위는 양귀비·아편·코카 잎 같은 식물이나 물질에만 그치지 않아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는 법령상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적혀 있어,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외 조건도 정의의 일부예요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 마약의 범위에서 빠져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전부 제거됐다면 포함되지 않아요.
즉 이름이 같은 물질이나 식물이라도 법률에 적힌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이 설명만으로 개별 물질의 법률상 해당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실제 물질이나 제품이 법률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정의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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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의 정의에는 식물이나 물질 외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돼요. 이 항목들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정의에 열거돼 있지만, 정해진 제외 조건이 있어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는 모두 마약에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인 뒤에도 열거된 항목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