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적 표현, 불쾌감만으로 죄가 정해지지는 않는 이유

상대방이 온라인 성적 표현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를 이용해 그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해요.

각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해요.

불쾌감과 조항의 요건은 구분해 봐요

상대방의 불쾌감은 조항이 말하는 표현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감정 하나만으로 조항의 모든 요소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목적의 표현이었는지, 표현이 조항에 적힌 성격을 띠는지,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조항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언급하고, 말뿐 아니라 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도 대상으로 열거해요. 다만 매체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표현의 성격,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함께 규정돼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사례의 결과를 일반화하지 않아요

원문은 2024년 온라인 랜덤채팅 사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방이 고소했고,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서 작성,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이 이어진 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해요.

이는 그 사건의 경과예요.

이 결과만으로 다른 사건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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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곧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에 따라 성적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온라인 채팅에 쓴 글도 조항에서 다루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와 글을 각각 언급해요. 다만 실제 판단은 글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조항에 제시된 다른 요소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