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증명서, 법정대리인 신청 때 서류 제출은 어떻게 달라질까

법정대리인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모두 직접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서류가 면제되는지는 본인정보 제공 동의나 정보 제공 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법정대리인 증빙’과 ‘공동이용 서류’는 구분해요

정부24 안내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와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각각 적고 있어요. 따라서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도 자동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안내상 두 항목은 별도로 제시돼 있어요.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이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직접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정보 보유 기관에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뒤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안내에 예시로 적힌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예요.

반대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해요. 그러므로 ‘공동이용 대상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이 항상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동의 또는 정보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해당 서류가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지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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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확인할 구분

서류를 준비할 때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를 나눠 생각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정부24 안내에서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는 제출 항목으로, 공동이용 대상 서류는 일정한 정보 제공 절차가 있을 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으로 소개돼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도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부24 안내는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별도로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 면제 조건을 설명해요. 두 항목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안내된 구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서류라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본인정보 제공 동의나 정보 제공 요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