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이 있어도 상간소송 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돼도 상간소송의 손해배상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요.

이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에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래서 외도 사실이 확인됐다는 말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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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과 판단 기준은 달라요

칼럼은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와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주요 판단 요소로 들어요.

또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함께 살핀다고 설명해요.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여러 요소를 종합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확인 대상이에요.

해당 칼럼에는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는 그 칼럼이 제시한 기간이며,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 상태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해요.

칼럼에 적힌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칼럼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안내해요. 다만 청구 가능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