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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진술뿐 아니라 면담 과정도 영상으로 남길까?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과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과정을 녹음이 포함된 영상으로 남기고 보존하도록 정해요. 조사 전 설명 의무도 함께 살펴봐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법이 정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과정도 녹음이 포함된 영상으로 남기고 보존해야 해요. 다만 이 규정을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읽으면 안 돼요.

진술 장면만 녹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문은 진술 내용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녹화 대상으로 열거해요.

따라서 기록 범위를 피해자가 말하는 장면만으로 좁힐 수 없어요.

법에서 말하는 영상녹화에는 녹음도 포함돼요.

녹화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해자의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사실을 설명해야 해요.

설명 내용에는 확인·면담·조사 과정이 녹화된다는 점과, 그 영상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돼요.

어려운 용어를 일률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조문이 정한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설명하도록 한 부분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규정의 적용 범위와 확인할 점

이 조항의 제목과 내용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여기서 ‘등’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인 피해자 전반까지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적용 여부를 살필 때는 해당 조문의 대상과 절차를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로 표시돼 있어요. 이 글의 설명은 그 조문에 적힌 규정에 관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진술만 남기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진술 내용과 더불어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과정도 대상으로 정하고, 영상녹화에는 녹음도 포함해요.

조사 전에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요?

녹화가 이뤄진다는 사실과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설명 방식은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