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촬영만 문제일까? 카메라등이용촬영 조항의 범위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한 조건의 신체 촬영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의 반포·제공·전시·상영 등도 열거해요. 두 행위를 나누어 살펴봐요.
‘도촬죄’라는 표현만으로 조항의 범위를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에 관한 여러 행위를 함께 적고 있어요.
촬영 행위에 적힌 요건
조항의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예요.
따라서 촬영 장치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대상 신체의 성격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문구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문구를 요약해 ‘몰래 찍는 행위’라고만 하면 조항에 적힌 요건이 빠질 수 있어요.
원문은 여자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해요. 이 사례는 원문이 소개한 사건의 개요일 뿐, 비슷해 보이는 모든 상황의 결론을 정해 주는 기준은 아니에요.
촬영물에 관한 행위도 별도로 적혀 있어요
제14조 제1항의 인용문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그리고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열거해요. 그러므로 조항을 읽을 때는 촬영 자체와 촬영물에 뒤따르는 행위를 구분하는 편이 정확해요.
‘촬영만 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인용된 문언상 촬영물 관련 행위도 포함된다고 답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도촬죄
자주 묻는 질문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도 조항에 적혀 있나요?
네. 제공도 촬영물에 관한 행위 중 하나예요.
인용된 제14조 제1항은 반포·판매·임대와 함께 이를 열거하고 있어요.
다만 이 문언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개적으로 보여 주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되나요?
네.
인용문은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열거해요.
촬영 행위와 촬영물에 관한 행위를 나누어 읽으면 조항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