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사건의 형량 특례, 적용 기준은 무엇일까

소년 형사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의 기준을 따르지만,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일부 형의 선고에 특례가 적용돼요. 모든 소년 사건에 똑같은 감경 방식이 적용된다고 이해하기보다, 나이와 해당 죄의 법정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나이와 법정형을 각각 살펴봐요

먼저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볼게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이런 형을 선고할 상황이라면, 자료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고 설명해요. 이 기준에서 중요한 나이는 재판 시점이 아니라 죄를 범한 당시예요.

다른 기준은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에 관한 거예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선고해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어요.

따라서 ‘18세 미만이면 언제나 장기와 단기를 정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조건을 놓치게 돼요.

관련 사이트: 서울변호사

특례를 읽을 때 구분할 점

소년법상 ‘소년’이라는 범위와 형량 특례의 연령 기준은 같은 표현으로 뭉뚱그리기 어려워요. 자료는 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설명하면서도, 여기서 다룬 형의 특례에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라는 조건을 제시해요.

또한 장기·단기 선고는 연령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정형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그러므로 설명을 확인할 때는 먼저 적용 대상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지 살피고, 이어서 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또는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인지 구분하면 돼요. 이 기준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형량을 예측해 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소년 사건이면 모두 같은 형량 특례를 적용하나요?

아니에요.

자료가 설명하는 특례에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라는 조건과 죄의 법정형에 관한 조건이 각각 있어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두 조건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정기형의 선고는 모든 유기형 사건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법정형에서 정한 장기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요.

이때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고,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요.

참고 자료

• 소년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