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세 범주와 정의의 범위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세 범주의 정의와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분,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자료를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의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말로 설명해요.
그러니 두 표현을 같은 범위로 이해하면 세 범주 중 나머지를 놓칠 수 있어요.
세 범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자료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을 ‘마약’에 해당하는 예로 열거해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두 요소를 함께 봐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야 하고, 오용 또는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이어야 해요.
이 설명은 작용과 위해 가능성을 함께 담고 있어요.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키지만,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명시돼 있어요. 대마의 범위에는 제외 항목도 정해져 있어요.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리고 그 줄기에서 나온 제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대마’라는 표현만 보고 식물의 모든 부분이 같은 범위에 든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관련 사이트: 마약기소유예
용어 풀이와 법적 판단은 달라요
데이터베이스는 수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즉, 세 범주를 이해하는 용어 설명과 개별 사안에 법을 적용하는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특정 대상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면, 이 페이지의 요약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세 범주를 한데 묶은 명칭이 ‘마약류’예요.
여기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포함돼요.
대마의 정의에는 종자와 뿌리도 포함되나요?
이 자료의 설명에서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해요.
개별 사안에 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안내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마세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의 법적 판단에 앞서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