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치법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화장실의 설치·운영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12조는 시장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도 시장이 정하도록 해요. 여기서 공공급식소는 길고양이에게 먹일 사료와 물 등을 두는 시설을 뜻해요.

조례는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

조항의 표현은 시장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모든 장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문구가 제시하는 것은 시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이며, 설치 위치나 운영 방식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항 자체에 열거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해요.

따라서 규정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두 부분을 나눠 읽으면 좋아요. 제1항은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삼는지와 시장의 설치·운영 가능성을 밝히고, 제2항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주체를 지정해요.

조례 문구만으로 실제 설치 여부나 각 장소의 운영 조건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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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급식소는 어떤 시설을 말하나요?

공공급식소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사료와 물 등을 비치해 두는 시설을 뜻해요. 제12조가 이 뜻을 괄호 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조례가 급식소와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하라고 정하나요?

아니에요.

제12조는 시장이 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필요한 사항도 시장이 정하도록 해요. 모든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참고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자치법규 본문